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은? 스마트 안경 적발과 이진우 사건으로 돌아보는 관련 대책과 공정성 문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은 2027학년도 수능에서 역대 가장 센 강도로 시행됐지만, 현장 검사만으로는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당일에도 스마트안경과 소형 카메라 같은 스마트기기 적발이 상당 수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핵심은 현장 검사를 더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 전파 탐지와 사후 AI 로그 조사 같은 보완 수단이 법으로 자리 잡느냐에 있겠습니다.

수능 시험장 주변의 공공 와이파이와 통신시설

수능 전날 저녁 시험장 주변 공공 와이파이 차단

수능 전날 저녁부터 시험장 주변의 공공 와이파이가 차단됐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통신 차단 수단이었습니다

다만 막을 수 있는 건 공공망까지입니다. 개인이 쓰는 LTE·5G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시험장 전체에 전파 방해(재밍)를 거는 방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보안뉴스 보도에 나온 의료·치안 안전 문제입니다.

  • 인근 병원의 의료기기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 경찰·소방 등 긴급 통신이 끊길 수 있습니다.
  • 시험장 주변 일반 시민의 통신권까지 침해합니다.

재밍을 켜면 다 막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선택할 수 없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및 무선 이어폰

1교시 전 안경, 가방, 단추, 필기구

입실하면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전수 검사를 받고, 매 교시 착용 상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가방은 복도에 따로 보관했고, 옷 단추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막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필기구도 달라졌습니다. 흑색 연필을 뺀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은 개인 지참이 금지되고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됐습니다. 수험생의 몸에 걸치는 것과 책상 위 물건까지 통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를 위해 기존 감독관 약 7만 5,000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구분2027학년도 수능에서 한 것남는 빈틈
안경전수 검사 + 매 교시 재점검소형화된 스마트안경은 육안 구별이 어려움
옷단추 스티커 부착단추 외 위치에 숨긴 기기는 별개 문제
필기구4종 일괄 지급기기 반입과는 직접 관련 없음
통신공공 와이파이 차단LTE·5G는 차단 불가
인력8,400여 명 추가감독관 숙련도에 따라 편차 가능
수능 AI 부정행위 적발

그래도 여전한 부정행위들

보도에 따르면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 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시험지 촬영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불시에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로는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갖고 있던 수험생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부정행위자 수는 98명, 그중 미제출 휴대전화 소지자는 49명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흔한 방법을 사용하다 걸린 것 뿐입니다. 여전히 강남의 엄마들 모임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좁쌀만한 이어폰을 공동구매로 각서까지 쓰며,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카더라통신도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잣집이야 그정도 고가의 기기를 구매하는 것 정도는 무리도 아니니까요.

수능 직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AI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수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이진우 사건

시험이 끝난 뒤 현장에서 안 걸리면 끝일까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후 추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약을 맺고, 수능 시간대에 문제지 이미지를 AI에 올린 기록을 전수조사합니다.
  • 기업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합니다.
  • 신고 포상금은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중 응시 제한 10년, 소급 적용, 기업 자료 제출 의무화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국회 입법과 법령 개정이 끝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걸리면 10년간 수능을 못 본다”는 말이 돌지만, 현재는 추진 중인 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 “이진우 사건”이 화두되고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시 해당 대학의 예비 1번이었던 사람이 커뮤니티 글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6~7등급의 성적을 받던 사람이 리트나 서울대 치대 성적으로 단시간에 점프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논란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는 비극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읽어보면 도움되는 교육 관련 글: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학계 제언으로 정리된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전파 탐지

전파를 막는 재밍이 안 되니, 대신 신호를 감지해 위치를 찾는 방식이 대안으로 나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서 저비용 수신 전용 휴대형 탐지기를 연구 중이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모니터링도 거론됩니다. 육안 검사가 사람의 눈에 의존한다면 이쪽은 기기가 내는 신호에 의존합니다.

사후에는 로그 조사와 처벌 체계

현장에서 놓친 건 AI 서비스 업로드 기록과 통신 기록으로 되짚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려면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감독관이 눈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카메라 렌즈, 안경다리 두께, 충전 단자 같은 단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가 작아질수록 육안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Q2. 수능 외 국가시험에도 같은 대책이 적용되나요?

정부는 AI 악용 적발 시스템과 기업 자료 제출 의무화를 향후 국가자격시험으로도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시점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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